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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드대책위원회 회의서 한국형 핵무장 필요성 강조

나은섭 blue@joongboo.com 2017년 08월 10일 목요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사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 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이란 주제로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자강을 위해 한국형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며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해야 하는 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맹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무장이 돌이키기 어려운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 방어인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하고 미국과 국제사회 공조속 대북 압박과 제재 전면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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