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분쟁' 광주 지월3리, 이장임명 임원만 출마자격
마을정관에 따른 이장 출마 자격이 외지인의 참여를 배척하고 원주민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 지월3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마을은 원주민 모임 성격의 대동회에서 만든 마을정관에 따라 임기가 2년인 이장을 선출하고 있다.
선출된 이장은 임원진들과 함께 마을에 지원되는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마을 행정업무을 도맡아 한다.
하지만 마을 정관에 명시된 이장 출마자격은 대동회에 가입한 자로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총무, 부녀회장, 반장 등을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새마을지도자와 총무, 반장 등의 마을 임원진은 이장이 추천한 자로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르면 사실상 이장 선거는 이장을 포함해 이장이 임명한 임원진과 부녀회장만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을 주민 A씨는 “이장이 임명하는 임원진과 이장 본인만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관이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불합리한 정관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내 다수의 마을 정관이 원주민들에 의해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원주민과 외지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장 임명권이 있는 읍면동에서는 마을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 B씨는 “문제 제기를 한 주민들은 마을에서 10~20년 넘게 살면서 전혀 마을에 관심이 없다가 마을지원금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러는 것”이라며 “이장 입후보 자격은 마을에 열심히 봉사해온 마을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라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마을 일부 주민측은 기존 이장과 임원진을 제외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이장을 뽑는 등 주민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은 외지인측과 원주민측 이장이 각각 1명씩인 상태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만든 정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관련기사
- 광주 지월3리 민민갈등 심화… 지원금 불투명 사용 민원에 고소·고발전 광주지역 한 마을에서 마을 지원금을 놓고 이장을 포함한 마을 임원진과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주민측에서 이장이 지원금을 남용했다며 집회를 열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장은 해당 주민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고소를 당한 주민 역시 이장을 고발하는 등 주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초월읍 지월3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월3리는 수변구역에 속해 규제에 따른 개발에 제약을 받으면서 시로부터 지원금을, 한전으로부터는 송주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주법 지원금...
- 마을기금도 공금인데… 자치회원끼리 배분 논란 마을지원금을 놓고 주민 간 고소·고발전이 벌어진 광주의 한 마을에서(중부일보 8월 7일자 18면 보도) 마을통장에 있는 마을기금을 일부 주민들이 나눠 갖자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총회를 거쳐 새롭게 이장이 선출되면서 마을자치회인 대동회가 기존에 관리해오던 마을통장의 기금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3일 광주시 초월읍사무소와 지월3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마을 회의에서 A 이장을 비롯 대동회 회원들은 마을 통장에 있는 8천900만 원에 대한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 대동회 회원 40여명은 100만 원씩 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