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구모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더불어민주당·사진) 과천시의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과천시 장애인 연구모임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조례 등을 발의하기도 한 윤 의원은 16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장애인 연구모임에 대해.

“과천 지역내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개선과제 설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모임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시민 의식을 제고하며, 장애인복지 기관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과천시 장애인 정책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과천 지역 장애인 현황은.

“지역내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180명의 장애인 중 성인기에 접어드는 장애인 수가 앞으로 점차 증가하게 된다. 과천시는 학령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은 우수한 편이나 성인기에 접어든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정책은 미비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를 가진 청년이 부모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려면, 일자리·주거 등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요건은.

“주거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가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의 자립홈, 그룹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생활시설 등 여러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센터 등을 시범설치·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초 단위에서 먼저 자체적인 장애인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면 정부·광역 단위에서 확대해 나가는 여러 장애인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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