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천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발돋움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상생도시, 활기찬 미래의 과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다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시기에 시민의 생활에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쓰레기(생활폐기물)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에 대한 진일보된 비전도 미래 수요대응 맞춤도시, 친환경 공동체 활성화 도시를 추구하는 과천에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과천시는 자원정화센터(쓰레기소각장)에 일일 80톤 처리하는 규모로 1999년12월부터 약 18년간 운영하고 있다.
도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소각)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해 일부지역난방에 열공급으로 시민생활의 직간접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처리시설의 기술적 한계로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시비로 충당되고 진일보된 환경관리 정책을 펼치기에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폐기물을 단순히 버려지고 처리하기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축이 되고, 시민 가까이에서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되어 시민과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환경센터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최근에 이슈화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감축노력과 탈원전의 흐름에서 폐기물에너지화는 가장 현실적인 일환이자 신재생에너지화의 지름길이다.
EU, 미국, 일본 등의 환경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폐기물의 가장 효율적인 처리는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또는 소각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환경선진국과 국내 소각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회수 설비에 대한 투자비중과 시설규모의 차이이다.
이에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신규 및 갱신시 에너지 효율화와 대형화를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과천시의 자원정화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방향도 에너지 회수를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되고 고온/고압의 고효율 보일러와 복수식(대기압 이하 증기배출) 증기발전기를 통한 열병합 발전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된다.
또 일부 발전 후 배출된 증기는 지역난방 열원 또는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물 승온용, 사우나 열원 등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시설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이 돈 먹는 애물단지로, 혐오시설로 취급 받던 것에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로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
환경에너지 생산시설로 현실화하여 시민의 혈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더 나아가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천시민 곁에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시설로, 주민의 환경학습장의 역할과 난방열원 공급, 사우나, 수영장, 도서관, 각종체육시설 등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탈바꿈되어 변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축소의 세계적인 추세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앞선 과천시의 행동이 필요하다.
과천시가 주체가 되어 정부와 인접 자치단체와 함께 미래 수요대응에 맞춘 친환경에너지시설, 시민과 공감하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속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단기적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