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이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 6개월 전까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고, 인천시에서는 구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합류로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가 지난 6월 설치에 합의한지 2달이 지나서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됐다.

그동안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구성 절차가 지연됐다.

시는 구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다음달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법에 따라 12월 초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문제는 정개특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에는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정해져 있는데, 시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달부터는 의견 수렴과 인구 조사 등의 업무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구제 개편, 선거연령 인하 등 예민한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가 미리 선거구 획정에 나서기도 어렵다.

인구가 급증한 연수구와 서구의 구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정개특위 논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모든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회의 활동이 너무나도 지연되고 있어 구의원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자칫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처럼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창일 시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것은 시의원과 구의원들인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지역 현안 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 총수가 정해지지 않아 각 당에서는 공천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으며 후보들이 자신의 정확한 지역구 문제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인천시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도 “계속해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다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시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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