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17일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돼야 할 자치분권 개헌의 방향을 연방제 수준으로 헌법에서부터 포괄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과 교육, 경찰의 자치 보장과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도 언급했다.
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 시 개헌안에 대한 투표까지 병행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면서 “자치분권 개헌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국 지방정부연합체에서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요청해 왔고, 대부분의 정당 및 대선후보들 역시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취임 100일을 맞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표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