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허위청구 점검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

시는 최근 34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군·구와 교차 점검을 실시해 13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아져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은 예산회계 관련 사항(59건), 부적절한 인력 채용(16건), 물품 관리 문제(14건), 허위청구(7건)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지원금 사용 등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 인력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 경비로 지출하고, 지원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활동 인력의 처우개선에 의무적으로 우선 지출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군·구와 협력해 교차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5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지정 취소 등 강력 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일상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위해 3천528명의 활동지원인력이 장애인 중 4천1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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