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문일답 -외교·안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이를 막기위한 미국과의 공조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남북관계 개선 타개 복안과 대통령 특사를 보낼 의향은.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북핵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 다소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 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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