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회의원 3명이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법원 설치를 위해 팔을 걷었다.

권칠승(화성병)·이원욱(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청원(화성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화성시에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원지법 본원 관할지역인 화성·수원·용인·오산 4개시는 올 6월 기준으로 인구가 약 307만명에 이른다.

인구증가와 함께 사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7월 기준 인구 약 67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지만 법률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또 화성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 자동차 등 경기도 내 최다 제조업체 8천500여개 업체가 위치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정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법원 유치를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며 “화성시 67만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루 빨리 화성지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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