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대책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짐작하다시피 이러한 가계부채의 위험에 그간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왔고 대출규제가 포함된 부동산 관련 대책도 연달아 발표해왔지만 웬일인지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는 일이다. 결국은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이 급증세를 이어가 1천4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나 여러 불안감을 만들고 있다. 당장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그동안 내놓은 여러 차례의 대책도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실패한 상황이라 그 효과가 의심될 지경이다.

어디서부터 잘못 궤어 맞춘 가계빚인가. 당장 내일 모례 한국은행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을 발표한다지만 얘기가 쉽게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아직 결제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가계가 진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한은이 공식 발표한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무려 1천359조6천538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6월의 가계부채 증가액 속보치 24조9천억원을 합치면 6월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부채는 약 1천384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7월 증가액 9조5천억원을 더하면 지난달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394조원수준으로 거의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를 줄여 말하자면 국내 가계가 가진 빚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1년 치 국내총생산인 1천637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불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알려졌다시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며 우리 경제의 암울한 면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과 관련된 여러 분석도 다르지 않다. 가계신용의 추가적인 증가는 경상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65.9%를 넘어선 2011년 2분기부터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저금리 장기화, 소득개선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새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어찌됐건 부채 급증세를 막는 방안과 함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가계의 소비 위축을 방지할 방안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중요한 일은 이런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총량관리 목표설정 기간을 가급적 길게 잡아야 하며 가계의 소득 증가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잊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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