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특수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요구’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팔당수계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대정부 투쟁 대응방안 과 관련해 환경부장관 건의문 채택 등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7개 시·군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단은 대정부의 효율적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기금운용 개선, 특수협 개선 및 상·하류 갈등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 주요 건의사항으로 오염총량 의무제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및 특별대책지역 고시 전면 재검토, 상수원 보호구역규제의 합리화,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개별공장 집적화 방안, 1998년 한강종합대책의 성과평가 추진 등을 제안했다.
7개 시·군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단은 중복규제로 인한 팔당유역 주민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생존권 보장안 마련, 환경부의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의 실패 인정 및 새로운 팔당수계 규제개선 대책안 마련, 정부주도가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자 위주의 의사결정구조로 수계위 개선, 상·하류 간의 협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포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고, 장관은 향후 팔당수계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토대로 팔당유역 주민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고 특수협 지자체·주민대표단 일괄사퇴 후 ‘98년 대정부 투쟁시기로 회귀해 제4대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립, 7개시·군 비상대책위 재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협 7개 시·군 지자체장 공동위원장인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 지자체는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의 환경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