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번 주부터 열흘간 각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업무의 연관성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부처, 나머지 15개 부처는 다음주에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한 후,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 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정부를 출범 시킨 탓에 내각 진용 완비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모토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메시지를 청와대가 주도했다.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중단됐던 4강 사업과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등 과거 보수 정권 적폐 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는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들에게는 부처별 올 하반기 추진 핵심 정책 2개씩을 간략히 보고하는 차원이 아닌 토론을 통한 정책 공유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열공모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서 이에 대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80% 이상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新) 베를린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 부동산·증세·탈원전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대북정책·세금정책·부동산 정책이 보고되는 23일과 25일, 29일이 ‘3대 관전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핵과 관련한 한·미·일 공조와 중국·러시아의 이해 도출 등 외교적 타개책을,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초고소득 증세, 정부 재원 마련 대책, 소득주도 성장·재벌개혁·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한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얼마나 조기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느냐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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