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반예산과 도로 관련 예산은 따로 봐야 된다”는 경기도와 상대적으로 도로사업이 몰려있는 북부지역 도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난항이 전망된다.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천영미(민주당·안산2) 의원은 “집행되지 않은 도로 예산에 대해 새로운 사용처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도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도로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의를 한 뒤 불용처리해 다음해에 세입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국지도와 지방도를 포함해 총 59개 사업, 277.47㎞ 구간이다.
이 중 천 의원의 지적대로 사업 예산만 세워두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20개 사업에 181㎞ 구간, 예산만 약 3천500억 원 규모다.
천 의원은 “지난 8대 도의회 예결위때부터 예산을 묶어뒀다가 이월시키는 부분을 지적해 왔다”며 “매년 예산이 그렇게 되면 문제되는게 많다. 도에서는 공사기간이나 보상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4기 도의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방성환(성남5)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 사업이 대부분 도의 동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며 “남경필 지사의 공약도 있엇고 5대 북부도로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로”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59개 도로 사업 중 동북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있는 사업이 3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 의원은 “도로 공사라는게 다음 단계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게 하거나 이월시켜야 한다”며 “도로 예산을 불용처리해 아예 다른 곳으르로 전용시키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도로사업의 특성과 외부요인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 예산이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이 부진할 때가 많다”면서도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 확보가 전혀 안된다. 게다가 단계적으로 일정하게 예산이 소진되는게 아니라 한번에 소진할 수 있어 전체적인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게 빠른 완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