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은 국방력도 강화하고 수원과 화성이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행진하는 상생의 결정이라고 확신한다.”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지역의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 급격한 인구증가,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화성에 가장 필요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군공항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앞으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10년, 30년 먹고살아갈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렸다. 앞으로 5년간 정책방향과 비전은 어떤것인가?

“새정부가 인수위원회도 거치지도 못하고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할 수 없으니 빠른 시간 내 국정운영계획 만들어야만 했다. 5·9대선 때 발표한 202개 대선공약과 892개 실천 공약을 근본으로 만들었다. 국가 비전을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충실해 ‘국민의 나라를 만든다’로 접근했다. 헌법 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다’를 말로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비전으로 삼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잡았다. 국민의 나라는 촛불 시민혁명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제도와 질서를 재편성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바탕이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면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법무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이 스스로도 예산을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게 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한다. 소비는 다시 투자를 이끌고 투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 것이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관철하는 기본 철학이고 전략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최고 성장과 최상 복지 정책으로 나아간다. 고용·성장·복지가 동시에 함께 추진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 이 철학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 어려움이 있었던 국가가 투자 중심,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낸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선택한 국가는 모두 성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총 5가지를 국정목표로 잡았다. 핵심전략 20개를 정하고, 실천 과제로 100대 과제 선택해 각 과제별 로드맵을 만들었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설계도를 그렸고, 이번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 또 소회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짙다. 보수 정권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토대 하에 정책을 만들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한다. 진보정권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서툰 정치로 실패해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본다.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고 더 혁신적인 세력들이 협심해 한반도 평화문제와 경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진보세력끼리만 뭉쳐서 실패한 것을 봤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권위주의를 버려 소탈하게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의 인사든 정치든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하자는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에 지지율이 80%에 달한다. 이는 속도감 있는 개혁해왔고, 소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시대정신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전략을 국민이 공감한 것이라 본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화두다. 수원시와 화성시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원 군공항 이전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속에 담겨있다. 대도시 군공항 이전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소음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넣었다. 화성시장 및 일부 시민단체가 사드배치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화성시장과 정치인에게 몇가지 제안을 했다. 이들이 역선전하는 것 중 하나가 ‘군공항 이전 자리에 아파트를 세워 경제적 가치를 떨어트릴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해당 부지는 대한민국이 G7으로 갈 수 있는 실리콘벨리로서 첨단산업에 대한 R&D연구단지로 개발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화성을 지원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공군기지 중 주택가와 제일 가까운 수원10전투 군공항이다. 이곳에서 위험평가 52개 요소 중 46개가 나왔다. 어떻게 70만~80만 인구를 화약고 인근에 유치하겠나. 이 지역을 연봉 1억~2억 원 받은 최고의 석박사들이 살수 있게 실리콘벨리를 만들 것이다. 살기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한국이 G7으로 살갈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최근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가장 땅이 넓은 곳이 화성이다. 화성 향남에 인구 3만이 입주할 아파트를 짓고 있다. 하지만 향남에서 길이 엄청 막힌다. 자동차 도로를 늘리고 확대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 최근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데다 현대자동차 최대 연구소가 향남에 있다. 이 문제는 철도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향남은 광양에서 인천, 경기도 북부까지 연결하는 서해고속철도가 들어선다. 문제는 화성시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데 있다.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지하화가 아닌 고가철로로 설계돼 있다. 바꾸려면 2조5천억 원이 추가된다. 방법이 없다. 때문에 향남에서 동탄까지 철도를 넣자고 제안했다. 화성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향남만 나오면 수도권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현재 검토 중이다. 군공항 이전의 대가의 제안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이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화성시장은 중립을 지키고 TF에 들어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경기 분도론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분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도 분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도에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을 어느 수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건으로는 빈약하다. 분도할 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자치단체로 만들어줘야 한다. 때문에 경기 북부는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가야한다고 본다. 경기 북부의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국외 관광객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에 외국인 면세점 열여준 것 처럼 DMZ도 투자를 해줘야 한다. 참여정부 때 제주도 면세점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을 누르고 만들어 줬다. 제주도의 SOC(사회간접자본)가 선진국 수준을 만들어 졌다. 분도를 할 때는 지역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도를 해야한다.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성남, 고양 등도 따라가야 한다. 울산이 광역시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수원보다 두배 많다. 수원은 행정서비스는 늦고 공무원은 혹사 당한다. 하지만 수원시를 광역시로 하면 경기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종합적인 행정 개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국 도·시·군 등을 80개 시로 만드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개헌을 계기로 헌법을 통해 이런 지방자치 개편이 예정돼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갑자기 무너뜨리려면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개헌 논의로 이어갈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 좋은 경험을 했다. LG 디스플레이(필립스) 공장을 파주에 허가해 줄 때다. 전 정부에서 2년 동안이나 노력했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또한 노력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상해를 가게 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회의에 다뤄 파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초 일류 산업으로 성장해 파주 경제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1등이 됐다. 여기서 경험한 것이 수도권이 아니면 세계 초 일류 산업은 어렵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인력과 석박사 급 엔지니어를 어느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당시 삼성 소니)와 LG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 당시 삼성 소니는 노무현 정부가 발전을 약속을 했다며 충남 아산시 탕정에 투자했다. 반면 엘지 필립스 파주에 투자했다. 당시 시장 점유을은 삼성과 LG가 8대 2였다. 지금은 LG가 커져 4대6이다. 최고 수준의 인력들은 가족들과 살만한 곳은 수도권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수도권 규제에 걸려 인가를 못내줄 경우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갈 수 있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풀면 안된다. 이는 공장 자체보다는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가를 안해주면 지방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는 고민해봐야 한다. 때문에 이 문제를 판정하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 5명, 지방에서 5명, 중앙정부 5명의 전문가로 15명 위원을 구성해 인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것이다. 수정법 규제 관련이 법 20여개가 된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키워주기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 ‘수도권 첨단산업 육성하는 특별법’연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사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경기도지사직에 2차례 도전했던 것은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당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 강력하게 권고를 받아 출마를 한 것이다. 지금은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 좋은 후보 많다. 물론 정치라는게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경기도지사에 다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다.”

대담=엄득호 정치부장
정리=라다솜기자
사진=김금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