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다. 올해 예산안(400조5천억 원)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 규모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천억 원 확대됐다. 증가율 7.1%는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p 높다. 정부가 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랏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항목별로 보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재정 178조 원을 투입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 이외에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추가정책과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많이 나가는 만큼 허리띠도 더욱 졸여 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천억 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에도 재정건전성 관리에 자신을 내비치고 있다. 세수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39.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1년 40.4% 소폭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7%에서 21.1%로 느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포괄하는 재정수입은 2021년까지 매년 5.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예상대로면 2021년 총수입은 513조5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무려 6.8%에 달했다. 정부 전망대로면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안 기준 251조1천억 원에서 2021년 315조 원까지 늘어난다. 불과 4년 사이에 세금 수입이 25%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추산의 바탕이 된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