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개헌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은 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이 원탁토론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초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10월 세대 지역 성별 등을 아우르는 개헌국민대표 5천 명을 뽑아 개헌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숙의 토론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4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2차례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논의도 멈춰섰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거의 안돼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역시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토론회와 일반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발언대 설치는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헌특위가 국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국민의견수렴이 단순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 듣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티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국민 참여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 평등 강화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 보장·확대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국민개헌넷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만들어졌다”이라며 “정치개혁·개헌특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가깝다”며 “개헌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