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터미널 및 이용객 편의시설 용도로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50%이하, 층수 8층 이하로 지정하여 관리 되었던 부지이다.
LH에서는 자동차정류장부지를 1995년 9월 ㈜경보와 195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납 등으로 2000년 6월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4년 7월 자동차정류장 부지매각 예정가인 442억에 토지공급 매각공고를 했다.
매각금액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유찰되는 등 최근까지 방치하여 오다가 2017년 6월12일 예정가 594억원에 재 매각공고를 통해 예정가의 2배에 가까운 1천100억여원에 한 건설회사에 매각되었다.
그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는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을 제232회 임시회에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LH에 제출했다.
건의안의 요지는 평촌 신도시는 준공이후 24년이 경과한 평촌신도시의 도로, 공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중의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LH는 ‘LH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토지를 개발·공급하며 그에 따른 개발이익은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을 안양평촌 기반시설 개선 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손익처리규정상 가능하지 않다’ 고 회신했다.
결과적으로 단 한 푼도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에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촌신도시를 건립한 당사자인 LH와 안양시와의 관계는 계속 나쁜 만남으로 갈 것인가 묻고 싶다.
첫째, 평촌 택지개발지구 개발 부담금 과오납금 환불
평촌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1994년 5월에 부과·징수한 714억원의 개발 부담금(국세:357억원, 시세:35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자(한국토지공사)로부터 준공시점 적용이 잘못됐다며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의 소’가 제기(9년5개월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안양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과오납금 321억원을 환급한 사실이 있다.
둘째,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
10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냉천·새마을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재정사정 악화와 600억원에 이르는 손실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안양시에 2013년11월13일 사업 포기를 공식 통보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회피하기 위한 사전 매각
매각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즉 2020년7월2일자로 자동차정류장 시설은 실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부담기준(토지면적5%~10%)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회피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없이 사전 매각해 예정가에 2배가 되는 1천100억에 낙찰되어 약 583억원의 이익이 발생됐다.
LH와 안양시는 서로 유무상생으로 가야한다
상기된 내용과 같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 LH는 자기 밥그릇만 찾는 비도덕적인 공기업이라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이 있는가?
안되던 사드배치 추진,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 원전 등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되고 있는 실정에 단 한 푼도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에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인것이다.
평촌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복지예산비용 지출 등 재정이 빠듯한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에 따라 LH가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서로 유무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