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위원 13명 만장일치 의결… 협약 공정여부·환수과정 등 조사

인천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송도 6·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개발이익 환수 조사에 착수한다.

시의회는 7일 제243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사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달 일정은 회기가 끝나는 대로 각 위원들에게는 자료 수집과 조사 기간으로 약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오는 25일 위원들의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6일 증인과 참고인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협약 및 계약이 공정한지와 개발이익금 환수 과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특위 구성은 지난 17일 시의회 산업위에서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이 지난 2015년 1월 경제청과 SLC가 체결한 협약 및 계약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협약에는 SLC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정산 및 이익금 분배를 하지 않더라도 1천만 원의 벌금만 내면 면책된다는 불공정 규정이 담겼다.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SLC 모두 동의하지만 환수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청은 블록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수익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SLC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이한구(계산4동·계양1·2·3동) 시의원은 “정 차장의 SNS 파문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이라며 “SLC측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특위 구성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재의결을 통해 조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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