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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고강도 안보리 압박' 나선 美…중·러 정면충돌 우려

미국, 대북제재 결의 놓고 속전속결 표결 추진…중·러와 샅바싸움 치열
주말 잊은 연이은 협상 속 일부 타협 전망도…원유 차단이 핵심 쟁점

2017년 09월 10일 일요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미국이 당초 계획대로 '11일 표결'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8일(현지시간) 밤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해오는 11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제재 결의안을 11일 표결하겠다고 한 이후 이틀 뒤인 6일 결의 초안을 안보리의 나머지 14개 이사국에 회람시킨 데 이어 속전속결로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요청에 따라 안보리 회의는 일단 11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초강력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와 여전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러와의 개략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표결을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고강도 압박전략으로 풀이된다.

 중러를 강하게 밀어붙여 결의안 채택을 끌어내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목표지만 최악의 경우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는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미국은 기존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는 제재 강도가 낮아지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연출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미국의 속도전에 맞서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무산되면 적잖은 외교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행사로 유엔에서 정면 충돌하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과 중러가 막판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11일 표결을 공식화 한 가운데 중러와 치열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일 결의 초안 내용을 놓고 중러와 협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중러는 일부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표결을 요청한 11일 당일까지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결의 초안의 핵심 쟁점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 여부다.

 북한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 이상에서 많게는 100만t 이상에 이른다.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후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전면적 원유수출 금지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축소하는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도 넘어야 할 벽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청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제재 결의 초안에는 원유뿐 아니라 원유 관련 응축물, 석유 정제품, 천연 가솔린 등의 공급·판매·반입도 전면 금지했으며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섬유제품 수출도 막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정권 지도부 및 핵심실세 5명과 기관 7곳을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대상에 올렸다.

 대북제재론 처음으로 유엔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화물선·cargo vessel)을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강제로 검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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