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담당 기자들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보고 90%는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 관련 내용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0시의원(경기서부권)은 대학동문들이 청와대 주요직에 포진하면서 동력을 얻어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인이 이러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흘리고 다닌다는 후문이다.청와대 고위 인사의 00시장 출마설, 현직 시장(경기남부권)과 국회의원간의 알력, 갈등, 공천 빅딜설 등이다.

‘카더라’ 내용도 포함됐겠지만 이러한 말이 회자되는 것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할수 있다. 평소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인사가 행사장이나 모임을 찾아 발품을 파는 것이나 부쩍 ‘부채 제로’를 발표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도,경기도와 연정(聯政)으로 묶인 도의회 민주당이 남경필 지사와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들여다 보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된 고리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헌을 약속하면서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후보군의 호흡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 실천적 노력이 없다면 문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개편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우선 정당공천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현재의 정당공천제에 부정적이다. 얼마전 김유석 성남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기고문을 중부일보에 보내왔다. 그는 기고문(8월23일자)에서 정당공천제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고 내용 일부다.“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당선된 후에는 지역주민은 뒷전이고 임기 내내 다음 선거를 대비해 공천 줄서기와 정당에 맹목적 충성을 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당선된 이후 정당의 홍보 및 대변인 그리고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4선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몸으로 겪고 있는 산증인인 김 의장이 까발린 정당공천제의 현실이다.

지난 7월 중부일보가 경기지역 오피니언리더 260명에게 정당공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지방자치 최일선에 있는 인사들은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다. 반면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없이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취재 현장에서 지켜본 대다수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손발,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게 불편한 진실이다. 시장·군수들도 공천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갑(甲)을 모셔야 하는 상황은 지방의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시장·군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공천장을 쥔 자들의 갑질은 요지경이다. 인사 개입 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 심지어 선거운동원 역할도 요구한다. 갑의 눈 밖에 나면 공천장을 못 받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을(乙)은 따라간다. 4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지방분권과 권력구조개편은 ‘공염불’이다. 개헌과 맞물린 이번 기회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점을 꺼내놓고 공론화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 보장도 개헌과 함께 화두가 돼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행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불완성 상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확보(돈)가 관건이다.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한 개 과(課)를 늘리려 해도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야 운영되는 작금의 현실로는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없다.

중앙 정치권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내려놓고, 중앙 정부는 자치권을 돌려 줘야 진정한 자치의 꽃을 피울수 있다. 지방분권을 하자면서 공천권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의 이중적인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자치는 산다.

김광범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