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로 최고조에 다다른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내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뿐 아니라 주변 4강의 복잡한 이해가 얽힌 고차방정식인 탓에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오직 북미 담판에 시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의도적인 초고강도 도발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게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고심의 지점이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것으로 관측됐던 정권수립일(9·9절)을 넘기는 등 제6차 핵실험 이후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어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현재의 안보위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꺼내 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카드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것으로 관측됐던 정권수립일(9·9절)을 넘기는 등 제6차 핵실험 이후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어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의 북한 도발은 물론 9·9절 계기 동향, 사드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9·9절을 넘기고 아직 추가도발 동향은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일단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잠시 뒤로 한 채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북 원유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례 없는 초강경 안이 회람됐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궁극적인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유지하는 문 대통령도 새 결의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해법 불가를 주장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내 매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결의안 통과가 절실한 실정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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