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만명 1천500억 보상…상시 훈련도 사실상 불가능

▲ 수원 군공항이 도심밀집 지역에 위치해 유사시 화약고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군공항 활주로 인근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노민규기자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의 존재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고 있는 시민들의 수만 최소 200만여 명에 달하면서,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한 사회적 숙제로 남은 상태다.

더욱이 군 역시 민간 주거지역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훈련 일정을 인근 주민들에게 불가피하게 사전 통보하면서 중대한 안보 구멍마저 발생하고 있다.

10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등 물적, 심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음 피해다.

공항 소음방지법에 의거, 민간항공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은 75웨클 이상일 경우다.

이를 수원군공항에 적용하면,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수원시 18만여명, 화성시 6만여명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 인구의 15%, 화성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법원이 판결한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 기준인 85웨클의 경우에도 피해 인구 수는 5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정부가 지불한 보상금액만 지난 6년간 1천500억 원이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향후 더 확대 될 수 있다.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수도 상당하다.

실질적인 피해 지역인 화성시의 경우 전체인구의 34%인 20만여명이 고도제한으로 피해을 입고 있다.

수원시 역시 전체 인구수의 47%에 달하는 57만여명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도제한과 소음 피해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한 아파트 단지만 한정해서 봐도 몇 백억 원대인데, 피해 인구수가 100만여명에 가깝다보니 액수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군 입장에서도 도심 속 한복판에서의 군사 훈련 및 작전은 상당한 부담이다.

현재 수원 군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10전투비행단은 초계비행 및 훈련 비행에 앞서, 수원과 화성 지역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전 통보를 통해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 과정에서 군사 계획이 민간에 통보되는 상황은 국가 안보에 큰 리스크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상시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전술·전략적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군의 움직임을 민간이 알 수 있게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부지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창현기자 

페이스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