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둔 평택시 현안사업 살펴보니

평택시가 올해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떨어진 공재광 시장의 공약사업을 시비로라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도 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의 장학관 건립사업과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평택시의회와 충돌한 전력이 있어서다.

시는 “해수부로부터 약속된 부지 무상이전이 이행되기 위한 시의 선제적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지역정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정치의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민선6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평택시의 현안사업을 되짚어본다.



◇관리번호 3―10, 대형친수공간 조성= 평택시가 올해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Art Ground 평택항’과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계획 중인 ‘평택항만 배수로 갯벌 활용 프로젝트’(아쿠아벨벳)는 모두 공재광 평택시장의 공약사업이다. 공 시장의 6대 분야 85개 공약사업 중 문화·관광·체육·예술 명품도시 분야에 포함된 관리번호 3―10 ‘해양문화 관광 및 레저기능을 갖춘 대형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은 3―14로 별도 분류돼 있다.

당초 시는 이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4천3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3억9천만 원으로 0.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15년부터 공약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2015년에는 아쿠아벨벳 사업으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도전했으며, 올해 오디션에도 ‘Art Ground 평택항’을 제출했다. 하지만 평택항 인근에 대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두 사업은 1차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Art Ground 평택항’ 사업을 위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52 일원 5만9천㎡ 부지의 무상제공을 약속 받은 것이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 시비 55억 원이 우선 편성된 것도 해수부의 부지 무상공급 약속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땅을 사용하도록 협조해줬지만,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돌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시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8년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인 아쿠아벨벳 사업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6.5km 길의 평택항만 배수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해수부의 배수로 정비사업에 발맞춰 계획이 수립됐다. 총 478억 원 규모의 해수부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 중 20억 원의 내년 집행이 예정됨에 따라 평택시도 아쿠아벨벳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택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의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지만, 실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두 사업 모두 국·도비 지원 없이는 자체 추진이 어려운 대형사업이지만, 재정마련방안이 마련되있지 않아서다.

Art Ground 평택항의 사업비는 175억 원, 아쿠아벨벳은 155억 원으로 총 330억 원 규모다.

실제 해수부 관계자는 “Art Ground 평택항은 부지를 무상으로 협조하겠다고는 했지만, 별도 국비 지원은 얘기된 바 없다”면서 “아쿠아벨벳 사업 또한 명확하게 말하면 해수부는 배수로를 정비한 뒤 활용계획을 지자체에 넘겨줄 뿐이지 예산지원은 협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잇따른 공약사업 갈등… 이번에는 다를까= 문제는 올해 들어 공재광 시장의 공약사업을 둘러싼 평택시의회와의 마찰이 빈번했다는 점이다. 먼저 평택시가 12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평택학사’를 들 수 있다. 평택출신의 서울시 소재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평택시의회에서 예산 120억 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다. 지방대학 진학 학생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평택학사 사업은 공재광 현 시장과 김선기 전 시장간 막말논란(중부일보 4월 16일자 보도)까지 불거지며 갈등이 격화되다, 6월에서야 표결을 통해 간신히 통과됐다.

시와 시의회간 갈등은 브레인시티 사업에서도 불거졌다. 평택시 도일동 일대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를 비롯한 산학연구단지 및 택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약정체결을 앞두고 사업시행자가 중흥건설로 변경되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는 ‘의회 동의 없는 시행자 변경은 위법사항’이라며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주민들 또한 갑작스러운 사업자 변경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급기야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 등 지역사회가 두 쪽으로 나뉘며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행자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설립된 SPC의 민간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와 사업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지역주민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공약사업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도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재용·황영민·백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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