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여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들은 강도가 약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백혜련(수원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 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 제한 조치,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원유 완전 공급 차단이 안된 점 등을 들며 부족함이 많은 제재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가 ‘봐주기’가 됐다”며 “향후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원유 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돼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돼 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유류 수입을 약 30%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400만 배럴로 추정하는 원유는 그대로, 정제유 등 정유제품은 200만 배럴(현재의 45%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당초 미국이 주도해 만든 이번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해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안이 포함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수위가 완화됐다.

이번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 조치 도입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를 확대·강화 ▶제재 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