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3개월간 601건이 신청됐고, 심의의결에 따른 인용율은 63%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제도 시행 3개월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이후 3달간 601건이 신청됐고, 처리완료 된 41건 중 인용된 경우는 26건이었다.

기각된 15건의 기각사유로는 막연한 우려(6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4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건), 정상적인 사인간 계약행위 등 기타(2건)으로 분석됐다.

올 8월말 현재 지역별 신청건수는 서울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가 135건이다. 인천은 34건이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금융재산의 피해의 경우 뿐 만아니라 보복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www.rrncc.go.kr) 심의의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뒷자리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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