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석란정 화재사고로 소방관 2명이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고참과 신참 소방관의 의로운 희생 앞에 소방관 처우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새까맣게 불탄 소방장구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었고, 소방관 등 국민생활 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도 거론했었다.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지만 사고가 날 때 잠시 뿐 항상 제자리걸음이었다.

특히 소방관이 국가직이 아니라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어서 같은 소방관직이라도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처우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숙원이기기도 하다.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중 1%만 국가직 공무원이다. 예산 또한 97%가 지자체 예산으로 운용된다. 소방관 처우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다. 5년차 소방관의 월급명세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는데 급여 총액은 말할 것도 없고 위험수당이 4만 5000원에 불과했다. 업무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그 수당이 5만원에도 못 미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소방관들의 장비도 문제가 많다. 특히 방화복 문제는 더 심각하다. 화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방화복을 2~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데 방화복의 내구연한이 5년이란 이유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방화복 구입에 이처럼 인색하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소방공무원 부족현상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지난 해 말 기준 소방공무원은 기준 인력보다 거의 2만 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중 화재 진압과 환자 구조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3만 2460명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구급대원이 구조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51명의 소방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해야 할 소방관이 각각 따로 있어야 하는데 불 끄면서 인명구조까지 하느라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다. 소방관 부족으로 무리한 교대근무가 이어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소방관들로 보충하는 후진적 운영 구조다. 화재현장 자체가 위험한 곳인데 인력이 부족하면 희생자가 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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