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에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해 만들고, 수소탄은 분열 후 다시 융합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든다. 따라서 수소탄을 만드는 데는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파괴력은 원자탄의 최대 수십~수백 배에 달한다. 이번 핵실험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로 여겨지는 이유다.
미국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대장)도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은 북한의 주장처럼 ‘수소탄’이 맞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제재를 가해도 핵을 포기못하는 이유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 김정은의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또 북한은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 도발을 지난달 말에 이어 17일만인 지난 15일 또다시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나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세다.
김정은 정권은 거의 실전에 가까운 실전배치를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하는 단계로,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험도발을 해오고 있다.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이 수도권과 경기도는 물론,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현재 북한의 상황, 통일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 등을 북한 전문가인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해 들어본다.
“북한은 내부결속이 중요한데 외부 위협을 조종해서 내부단속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로부터 정당성이 없는 통치자들이 내부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결속을 단시간에 도모할때는 외부의 압박을 전쟁위험 수준으로 증가시켜 내부결속을 도모합니다. 북한은 이 방법을 특효약같이 사용해 왔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미국을 상대로 공화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항일 무장 투쟁했고 김정일은 백두산에서 출생했다는 신화를 조작해서 백두혈통이라는 게 있지요. 하지만 스위스에서 자란 김정은은 내세울게 없습니다. 북한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에요.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은 공화국의 수호신으로 부상하기 위해 외부의 적인 미국을 끌어들인거죠.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비교해보면 도발의 강도와 빈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3년마다 하던 핵무기 실험을 1년만에 하던가, 아니면 반년, 3개월만에 해오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1년이나, 분기만에 발사하던 것을 지금은 1주일이 멀다하고 쏴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경제건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오로지 핵뿐인 것입니다. 김가왕조 유지를 위한 첫번째 이유인 것이죠. 두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독재자들 멸망 카다피나 후세인 등에 영항을 받은 것 같아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망하겠구나’하는 위기의식에서 더 핵을 붙잡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 미군이죠. 전쟁이 나더라도 김정은이 2015년 통일 대전 계획을 만들어놨지만 미군이 증원이 오면 안되니까, 핵무기로 미군 증원을 차단할 계획인거죠. 한국에 전쟁이 나면 주일 미군이 가장 빨리 올 수 있어요. 북한이 원자탄을 탑재할 수 있는 화성-12형을 빨리 완성하는 이유가 주일 미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은 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새 했는데 현재는 군사과학실적조건이 먼저고 그 조건에 맞으면 극대화 할 수 있는 국내외 날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 화성 14형 3호, 화성 1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 논게 많습니다. 다만 화성 14형은 정상각도로 안쏴본 상태에요. 정상각도 쏴봐야 재진입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고각에서 내려올때 공기마찰의 받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하 25~27에, 6천~7천도 열이 발생하다보니, 내열 실험이 안되는거죠.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만들려면 실험을 또 거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핵 보유국은 ICBM, SLBM, MIRV(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 등을 갖추면 진정한 핵보유국으로 보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 포격은 접경지에 있는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도 다른 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이 수도권과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이 서해5도를 통해 김포반도로 상륙해 지나 인천을 지나 서울 후방을 차단해버린다면 순식간에 무력화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해 온 행태를 지켜보면 NLL을 부정해 왔고 이에 서해 해상 경제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 서해 통항질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해 5도는 UN관할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백한 우리 땅인 것인 거죠. 지상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만 해양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을 적용하고 그걸로 안되면 등거리선으로 정했습니다. 이 통항질서를 보면 북한이 책략이 뛰어난게 국제 해양법에 따지면 서해 통항질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등거리를 재면 북한 NLL이 인천 앞바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백령도는 황해도 바로 코앞에 있는 데, 인천과 김포는 적의 수중에 바로 떨어지는 것이죠. 인천상륙작전때도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정면보다 옆구리가 취약합니다. 이에 김정은은 서해5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북한군 배치를 보면 서해 도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평도에서 가까운 무도와 장재도라는 섬이 있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때 122㎜방사포로 쏜 섬있습니다. 그 앞에 갈도라는 섬에도 장사포 4개의 문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고 옆에 작은 섬 아리도에는 관측소를 세웠습니다. 또 김정은은 무도와 장재도에 2번이나 방문해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령도 30분 거리에 고함포 기지가 있는데 철산리에 있던 신형 공방급 공기부향정을 가져와 설치했습니다. 북한의 배치나 움직임 보면 향후 계획이 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예행연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포는 부정확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소련의 글로나스를 장착해 정확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또 북은 수소탄까지 가진 마당에 연평도 보다는 수도권과 경기지역을 눈독 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긴장의 끈을 더 조여야합니다.”
“북한 구성원은 2종류입니다. 김정은 독재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해내야 할 주민들이다. 적과 동포가 같이 혼재 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대북정책이 어렵습니다. 보수정권은 적만을 바라보니 동포가 등한시 되고 진보는 동포만 보기 때문에 적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적과 동포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포들에게 쌀을 주면 동포보다는 적에게 들어가 핵미사일, 총알이 되서 돌아오면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에 고정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5만~10명 되는데 이 중 러시아 벌목공이 가장 많습니다. 9천500억 달러 정도라고 보는데 이 중 90%가 38호실로 들어갑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자금 중 45%도 당이 가지고 갔습니다. 노동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10%정도인 것이죠. 생활이 안됩니다. 북한의 스위스 통장 등을 규제하더라도 러시아로 세탁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가 실제 어렵습니다. 또 현재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학생이나, 해외 공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갈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자녀들과 함께 넘어왔듯이, 국가차원에서 대 전략으로, 길게보고 내부 분열을 통해 적과 동포를 분리시켜 엘리트 층과 노동자들이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에 골치를 앓으면서도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사드배치에는 적극 반대를 비롯, 중국 진출 한국기업과 문화컨텐츠 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중국은 북한의 핵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미국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일성 생일 전후 6차 핵실험을 하려 중국에 알렸는데 시진핑이 트럼프와 회담을 했고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인도분쟁, 시진핑 2기체제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 핵실험을 했음에도 아무말을 못하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의장국이 되는데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이 폼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또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한 전력이 중국 턱밑에 전진배치 된 것에 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든지 전부 구입을 했다면 중국에서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사드로 인해 중국의 미사일 망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미사일을 만들어도 미리 파악이 되고 레이더 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미일의 정치외교안보 결속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때리지 못하고 한국을 압박해 미국에 하소연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사드보다 더 무서운 F-35 올해부터 10대씩 총 40대를 들여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습니다. 만약 F-35 40대가 군산비행장에 상시대기하고 있다면 또 압박을 가해왔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봤을때 미국의 군사 전진배치가 중국의 코앞으로 왔기때문에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지금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평화 통일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핀포이트 타켓이라고 해서 예방전쟁의 선재타격입니다. 전쟁시에는 주요핵심표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한국전쟁같이 다 때려부수고 밀고 내려가고 그런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 군사시설이나 기지 등이 있는 곳은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민방위 훈련 등을 진행하는데요. 대피훈련만 제대로 하면 3천여 명만 피해를 보고 국민모두 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시에는 손해를 안보고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해를 보는 3천 명도 돌아다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대피훈련에 꼭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룬다면 아시아에서 압장서는 것은 물론, G7안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