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담 가중… "탄력운용 필요"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연봉인상에 따른 예산부담 가중과 행정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다.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는 지난 고용노동부는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유지되는 기간제근로자로 총 2천192명이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일선 지자체들은 예산부담 가중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연봉은 1천650만 원이다. 공무직(1호봉기준)으로 전환될 경우, 2천700만 원으로 1천만 원 가량이 상승한다.

특히 공무직의 고용취지 상 책임있는 사무 부여가 불가해 전환된 공무직 관련사업 종료 후에는 타 업무로 전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지역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와 시간선택임기제 전환 방식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 자자체 한 관계자는 “ 직무의 특성에 맞게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임기제 등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반영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외의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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