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송 장관도 즉각 사과했다. 한반도 정세가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 앞에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는 송 장관이 문 특보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발언에 대한 주의 조치라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발언으로 청와대와 정책적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통일부 업무 내용을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의 각료가 여당보다 야당의원들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진기한 장면이다. 송 장관이 거듭 청와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오히려 의아해 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와대의 말대로 내부적으로 정책에 혼선이 없다고 해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송 장관의 안보관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과 맞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불안 요소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도 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직함이 있는데도 학자로서의 발언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서슴지 않고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점은 어느 모로 보나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무엇보다 외교안보라인 내에 혼선과 이견, 소통 부재가 있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점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가뜩이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고심이 깊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때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각국 정상들과 다자외교에 나선 마당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고, 말 한 마디에도 의미 부여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때 외교안보라인이 서로 충돌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발언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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