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의 나름 대응책에 하나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결국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어 당장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상징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간 국제사회가 우려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를 둘러싼 여러 배경이 만만하지 않은 까닭도 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는 얘기와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기만 하다. 이미 미국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제 이러한 소식에 ‘한·미 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부인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이며 먼저 알려진 얘기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불과했다는 것인지 이 또한 청와대에서 분명히 해 둘 일이다. 더구나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한.미 두나라가 실무차원에서 단위를 꾸려 깊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거론조차 무의미하지 않은가.

물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아직 이와 관련된 어떤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앞의 얘기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 갈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우리 역시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단 기간에 어떻게 될 얘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자주국방에 필요한 얘기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매우 높아서 조만간 한미가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어서 하는 말이다. 전해지기로도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국가적인 전략병기로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청와대에서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문 대통령 이외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우리보다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북의 잠수함을 추적·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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