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13년 통신사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스카이 베가 제품을 구매했다.

22개월 약정에 요금제는 LTE 6만2천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단말기 출고값은 99만9천900원이었다.

하지만 매월 통신비로 납부한 금액은 6만9천440원 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6만8천200원에 매월 1천240원씩만 더 낸 셈이다.

단말기값에서 47.5%인 47만5천200원을 할인 받고,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제에서 31.9%인 1만9천800원을 할인 받아 이같은 금액이 가능해졌다.

하지나 현재는 선택약정할인과 단말기보조금 중 자신에 보다 큰 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을 선택을 해야 한다.

현 추세는 10만원 내외의 단말기보조금 보단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선택약정할인 25%(신규가입자 기준)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노트8의 64G 기준 공식 출시가는 109만4천500원.

이를 비슷한 금액대인 5만9천원짜리 요금제에 24개월 약정할인으로 가입하면 매월 총 9만7천700여원을 내야한다.

요금제에선 부가기치세를 포함한 6만4천900원의 25%인 1만6천여원을 할인 받아 4만8천9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단말기값 원금 109만4천500원에 6만4천576원의 할부이자(5.9%)가 더해져 매월 4만8천295원이 추가된다.

이 처럼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통신부 부담은 더 가중된 반면 이통3사는 단말기 지원금과 마케팅비용 등을 줄이며 이익은 더 키웠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3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조8천억원 규모였다.

지난해에는 3조7천억원으로 32%가 증가했다.

이 기간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약 31%가 줄었다.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2천750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7만8천83원으로 또다시 20%가 줄었다.

마케팅 비용도 2014년 8조8천22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7조6천190억원으로 1조2천30억원이 줄었다.

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이 2013년 3만3천575원에서 지난해 3만5천791원으로 약 7% 증가한 것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을 높이는데 한 몫했다.

3년 한시로 시행됐던 단통법은 오는 30일 폐기되지만 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의 고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 등을 사전 개정,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