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재판 관련 업무…관행 타파·재판역량 강화 주력 전망

▲ 국회 임명동의을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
대표적인 개혁성향 고위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에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향후 사법부의 기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법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올라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법원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이어 인권 문제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1·2대 회장도 지냈다. 사법개혁에 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온 두 단체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1년간 줄곧 일선 법원 등에서 재판 관련 업무만을 맡아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했고, 대법관을 보좌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재판 사건을 연구·검토하는 민사조장을 역임했다.

 딸과 아들이 모두 현직 법관으로 재직하는 등 판사로서 자부심이 높고 법원 조직에 애정이 깊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 후보자의 딸은 대구가정법원 김정운(34·연수원 38기) 판사이며, 아들은 전주지법 김한철(31·42기) 판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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