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 끝난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에 400명 돈 묶여

▲ 21일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광장에서 한 동인천역사 수 분양주(임대상인)가 집회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대상인들은 국토교통부의 동인천역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국가귀속 기본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박영자(70)씨는 지난 2002년 동인천민자역사에 2억4천7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내고 상가 4곳을 분양받았다.

계약기간은 2017년까지로 인천백화점이 상권 침체로 폐업한 뒤, 부동산 업자에게 분양받은 것이다. 박씨는 침체된 상권 탓에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 민자역사 소유권이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건물 노후로 대수선 공사가 시작됐다.

올해까지 사업자가 6번이나 변경되며 부침을 겪었던 공사는 오는 12월 완료된다. 동인천역사(주)가 시행사인 복합쇼핑몰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박씨의 임대 보증금은 이 곳에 묶여있었다. 박씨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준공만 손꼽아 기다렸다. 1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박씨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0년 점용허가기간이 끝난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곳의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씨의 임대 보증금 2억4천700만 원은 허공으로 증발할 위기에 놓였다. 해결할 길이 묘연한 상태다.

박씨와 같이 이곳에 임대 보증금이 묶인 분양자는 4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냈다.

이들은 21일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을 규탄했다.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야 사업자인 동인천역사(주)와 임대 보증금 반환 등 권리관계를 해결할 수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집회 등으로 무기한 투쟁할 계획이다

박씨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준공이 결국 임대 보증금을 날리는 날이 됐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의 임대 보증금을 떠앉고 있는 동인천역사(주) 역시 국토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동인천역사(주) 관계자는 “쇼핑몰이 준공 해야만 분양자들의 임대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국가귀속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동인천역사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임대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역사는 서울·영등포역사와는 달리 특수한 상황이어서 토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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