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동인권 침해 문제 발생… 교육부, 6개월서 1개월로 단축

교육부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1개월로 줄이겠다는 개선 방안에 대해 경기도 내 일선 특성화고에서 ‘취업률 급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도내 특성화고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에서 기존 특성화고 현장실습 6개월(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에서 1개월(최대 3개월)로 축소하는 등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 실습으로 전환한다. 이 개선된 제도는 현재 1학년이 졸업한 뒤인, 202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직접 기업 현장에서 일하며 취업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이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 때 실시되는데, 이 시기는 3학년 학생들이 취업을 코앞에 둔 때로 현장에서의 경험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 없이 지속적인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해 온 현장실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며 현장실습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시켰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실습 자체를 아예 줄이겠다는 것으로,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에 정작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은 무시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특성화고에서 취업률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전공과는 상관없는 현장실습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른 학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양의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한 달로 줄이면 취업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취업률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취업을 못한 아이들 중 전공을 살려 전문대 진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실습의 축소로 인해 전문대 출신의 인력과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앞서고 있다.

수원의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현장실습 기간을 줄이기보다는 교사들이 현장실습 업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높은 취업률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장실습의 경력은 특성화고의 장점인데 같은 능력과 임금이면 어느 업체가 갓 졸업한 학생을 채용하겠나, 전문대 출신 인력 채용이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이달 초 현장실습 축소 개선 방안이 공문으로 내려왔고 그 안에는 올해부터 10%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 시행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미 현장실습을 나가 있는 관계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낸 상황”이라며 “현재 도교육청을 비롯 국가인권회, 특성화고 등과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전북 전주의 한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중이던 홍 양은 당시 현장실습을 위해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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