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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연구용역 "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평균인구 20만 이상 구 수두룩… 행정처리규칙 의거 분구 불가피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도내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중부일보 2017년 9월 25일자 22면 보도)가 나온 가운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일반구 추가 설치 후 대동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의 경우 각 구별 인구수가 포화상태에 달해 분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법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해 평균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경우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분구 대상은 인구수 45만1천여명에 달하는 고양시 덕양구와 인구수 42만2천여명에 달하는 용인시 기흥구가 대표적인 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는 기준보다 10만에서 16만명 가량 많아 분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통솔범위(한개 도시당 읍면동 규모)가 47.3/1 수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과다해 일반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안은 이 과정에서 향후 대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장기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구를 추가 신설한 뒤, 해당 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하면서 광역동 모델을 완성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더욱이 용인시의 경우 도·농복합 도시로 성장하면서 현 읍면동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기구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대동제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100만이상 도시가 늘어나면서 분구 및 읍면동의 승격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장·단기적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자체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용인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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