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 격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단어이다. ‘차이’는 같지 않는 다름을 의미하고, ‘격차’는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차이’와 ‘격차’가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일반에 생소한 말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경기도민 4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친숙한 사회서비스의 하나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 등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운데 하나다.

2007년 시행이후 10년차를 맞은 이 사업의 목적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7년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7개 서비스에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사업이다보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적합하고,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양적으로 확대돼 왔다. 경기도의 인구수 증가와 비례하여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차이와 격차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의 특성에 있다.

이제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해야한다. 물론 현재도 이용자 자격기준이나 서비스내용에서 경기도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기도만의 대표 서비스는 부족하다.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해 타 시도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격차는 도내 31개 시·군의 여건 때문에 발생한다. 시·군별 인구, 지리, 복지여건 등이 매우 다양하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민간 제공기관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해당지역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한다고해서 도시지역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현상이다. 31개 시·군의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차이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매년 도민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산확보, 현장점검, 이용자 모니터링, 시군과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결실은 외부의 상이 아닌 이용자의 높은 만족일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차이와 격차에 대한 고민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경기도만의 참신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만족도 높은 지역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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