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서 “정부는 그 민심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란다”며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관련, “공론화위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며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서는 또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 논의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10월 하순경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무리하여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