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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25일 총파업 예고… 급식대란 또 오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중단… 근속수당 3만원으로 울려 달라"

변근아 gaga99@joongboo.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해당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원·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 등 3개 단체로 구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1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측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면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15일간 이어온 단식은 이날로 종료했다.

전날 오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2주째 단식농정 중인 전국학비연대 지도부를 찾아 교섭파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따른 조치다.

학비연대는 그러면서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서 “교육 당국은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들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학비연대와 교육부 및 교육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차례 집단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기존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주6일)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주5일)으로 줄여야 근속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근속수당을 인상하면서 통상임금 산정시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학비연대 측은 오는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 지난 6월 학교 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 연대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빵과 과일 등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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