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경찰 긴급체포 남용… 10명 중 4명 석방

올해만 345건 중 150건 석방… 영장신청 미발부 53건 달해

김종환 cnc4886@joongboo.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2006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한국경찰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우려한지 10여년이 지난 가운데 인천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인천경찰의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이 43.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경찰은 345건의 긴급체포 중 150건을 석방했다.

이는 6천780건 중 2천830건을 석방한 전국 평균 41.7%보다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없이 석방된 경우도 24.41%에 해당하는 98건에 달했다.

앞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3.77%와 28.68%를 기록했다.

올해 8월 현재 영장신청 후 미발부도 52건이나 됐다.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70건과 59건이다.

인천경찰의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각각 37.52%와 39.52%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긴급체포 후 48시간동안 구금했다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 의원은 “이는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음을 의미하고 있다”며 “향후 긴급체포 개선 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