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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허파' 모산골평화공원에 아파트 강행

평택시, 연말까지 여론수렴 한다더니… 시민과 약속 깨고 기습 발표

황영민 dkdna86@daum.net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평택 모산골평화공원의 민간개발 전환에 대해 시민모임과 환경단체, 일부 시의원 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20%의 공원조성율이 진행된 모산골평화공원의 전경. 노민규기자
평택 모산골평화공원의 100%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민간개발 병행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택시가 민간개발방식을 강행하는 이면에 대규모 도시공원내 들어설 택지개발사업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동삭동 396번지 일원 27만8천㎡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모산골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17만5천㎡ 부지를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1천224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시비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기확보된 10만3천㎡ 부지는 162억 원의 시비를 들여 직접개발하고, 나머지 17만5천㎡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조항을 적용해 민간개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만5천㎡가 민간개발될 경우 최대 30%에 해당하는 5만2천500㎡를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용도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평택지역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을 근거로 100% 도시공원으로 조성되기로 한 모산골평화공원내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진행한 공모과정에서 수년 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시민대토론회에서 시가 ‘연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여전히 민간개발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민관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중부일보 2017년 10월 10일자 18면 보도)를 통해 시가 민간개발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평택시민사회 여론은 한층 더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박호림 평택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대토론회에서 시가 연말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연휴기간 중 평택시가 민간개발을 강행한다는 보도를 접한 후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모산골평화공원은 원형대로 100%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민간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힐링세터나 자유치유센터와 같은 공원과 연관된 저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재광 평택시장이 미국출장을 간 사이에 평택시가 기습발표한 것”이라면서 “전체 27만8천㎡ 중 시가 10만㎡를 조성해주는 대규모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절반정도의 비용으로 공원 프리미엄을 등에 업는 특혜를 받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10만㎡가 넘는 공원부지를 개발이익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2∼30% 비율의 부지에 택지 또는 상업용지가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택내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모산골평화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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