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중진의원으로서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한 ‘내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당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 등에 대해선 야당의원보다 더한 추상같은 질책을 가하면서 정부부처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기피대상 의원으로 꼽을 정도다.

정치경륜을 바탕으로 비판만을 위한 국감이 아닌 대안 제시를 통해 국감 취지를 가장 잘 살려내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감서는 이지스함 탄도탄 요격체계 확보를 위한 당국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도 이지스함에 SM-3 탑재는 물론 구형 이지스함 성능개량을 통해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를 완벽히 구축한 상태”라며 현존하는 이지스함(3대)에 대한 성능개량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KAMD 조기 구축을 요구했다.

군 인력구조와 부대구조 개편 등 10여 년이 지난 국방개혁이 사실상 방치된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오는 2020년까지 장군 약 60명 감축이 목표지만 올해 1명 포함 지금까지 불과 8명 감축에 불과하는 등 장군 수 감축에 소극적인 가운데 육군의 경우 장군 수가 한국이 314명으로 미국(309명) 보다도 많다”고 지적, 적극적인 개혁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해마다 6천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나 전역 후 취업률은 2016년말 기준 54.3%에 불과하여,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사이버보안 전문장교 육성을 목표로 국방부 장학금 받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중 사이버사령부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의 정원을 증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