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예산 대비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보육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부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 인천의 ‘매칭’ 재정 지출은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투자 차질이 불가피하다.

12일 시에 따르면 각종 법적의무 경비를 제외한 가용 재원은 올해 일반예산 8조3천여억 원을 기준으로 5% 안팎인 약 4천억 원대에 그쳤다.

지난해 가용 재원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 본예산이 매년 수천억 원 늘고 있지만 자유로운 예산 집행력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천의 예산구조는 특별회계와 국고보조금사업 매칭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인천시교육청과 군·구 교부금 지출 15%, 기타 지방채 상환금과 법적 의무경비가 30%, 가용 재원이 5%다.

가용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는데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규모 재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용 재원이 많으면 시의 역점 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 구간 동시 착공 등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인천의 가용 재원 확보는 불투명하다.

문 정부 5년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인천의 가용 재원은 더욱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 매칭비로 30~50%까지 분담해야 한다.

실제로 시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한 만0~5세 아동수당 1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700~8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5년 21만1천명에서 2016년 22만1천여명으로 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2천여명 증가해 매년 부담액이 수백억 씩 증가할 것으로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비 부담이 향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예산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용 재원은 향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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