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용 재원 부족으로 대규모 재정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향후 원도심 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구간 착공,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정돼 있다.

부족한 가용 재원으로 무리하게 재정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가용 재원은 공원과 도로, 교통 등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년부터 도시재생,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에만 재정 수천억 원 소요

시는 내년부터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다.

5년간 5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 재정이 70%, 지역자원시설세와 국고 보조금 등이 30%를 차지해 시의 재정 지출은 3천500억 원에 이른다.

또 시가 전구간 동시 착공 계획을 밝힌 경인고속 일반화 예산은 내년에만 전액 시비로 531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4년까지 약 4천억 원 투입되는 사업이다.

시는 국비를 최대한 끌어와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최악의 경우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내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 1천200억 원, 오는 2019년 약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도 예정돼 있다.

▶무리한 사업 진행시 시민 불편 가중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진행되야 한다.

필요한 것은 재원이다.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편의시설인 공원과 교통인 도로, 지하철 연장 등 SOC에는 막대한 가용 재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가용 재원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예산 분야 16조7천억 원을 늘려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12.9%를 증액했다.

또 정부는 향후 5년간 이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지자체는 사업 매칭비로 30~50%까지 분담해야하는데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줄이고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인천의 지방세, 보통교부세 확보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