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충남 천안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끝장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끝장토론회에는 한 달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478명 가운데 471명이 참석해 98.5%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시민참여단의 지혜가 필요하며 미래가 기억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대표로서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시민참여단의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여 동안 자료집과 동영상을 보며 공부를 많이 한 듯 질의응답 시간에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의 최대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원전 건설로 인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의 세 측면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 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원전 건설의 경제성이 결국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설비 보강이 미흡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반론이 이어지면서 시민참여단의 숙고도 깊어졌다.

최대 쟁점은 원전 자체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을 주제로 한 토의였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느냐는 시민참여단의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신고리 원전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합숙토론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오후 최종 설문조사에 참가하고 해산했다. 4차 공론조사는 마지막 조사로서 확실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나왔다. 시민참여단이 이번 합숙토론회를 통해 가장 지혜롭게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했을 것으로 믿는다.

이로써 신고리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과정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찬반이 오차 범위 내일 때 확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해 앞으로 논란이 예고된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한동안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중대사를 국민대표들이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찬성이나 반대 측 모두 국민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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