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매년 300억 예산 배정… 실제 예산집행 1%미만
목표 달성률은 100% 넘어서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15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1%에도 미치지 않았는데도 통일부는 사업 성과로 100%를 상회하는 실적치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2천500억원 규모로,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로 실시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업시작 연도인 2014년 302억원, 2015년 327억원, 지난해 300억원 등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실적은 ‘공원 구상 구체화를 위한 용역비’로 2014년 2억3천400만원, 2015년 2억9천900만원, 지난해 6천만원이 집행됐다.
그 결과 실집행률은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0.2%에 그쳤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통일부는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매년 수백억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준비를 거쳐 입지를 선정, 지뢰제거 후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3년째지만 아직도 사업준비 단계인 공원구상 구체화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성과지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해 사업 진척과 무관하게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지난해 해당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2015년 성과지표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2016년 성과지표를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착수율(%)’에서 ‘조성 추진(횟수)’로 변경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1%에도 못 미치는 0.2%에 불과한데 목표 달성률은 1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한 성과지표 역시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목표 달성률 기준을 교묘히 적용해 보여주기식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