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긴급 현안을 풀고 어제 귀국했다. 김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경제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미국 내 주요 경·재계 인사와의 만남, 기관 방문 등 종횡무진 활동을 펼쳤다. 가장 큰 성과는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를 3년간 연장시킨 점이다.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사드 보복 여파로 기한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극적인 기한 연장을 이끌어냈다. 통화 스와프가 한·중 양국 경제에 모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 경제에 청신호는 물론 꽉 막힌 한·중 관계 변화도 기대된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지만 중국의 이면 요구가 없었고 반대급부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과 최악의 상황이 곧 끝날 것이란 전망도 덧붙이면서 18일 열리는 중국의 당 대회가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도 시사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중관계가 단숨에 개선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통화 스와프 연장을 통해 한·중 간 소통과 변화의 발판이 마련된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도 없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와 미국 재무장관이 양자회담을 통해 정책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피해간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한미 FTA 개정 논의다. 한미 FTA 개정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상당한 난타전이 예상되며 우리 경제는 물론 한·미 관계에도 위험 요소다.

그런데 한미 FTA에 대해 김 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타결점을 찾자는 입장이고, 김 본부장은 미국의 안이 굴욕적이면 FTA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는 우리의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팀 내부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정치적 발언인지 의문이다.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개정 협상에 변수가 될 요소다. 통일된 전략을 기조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