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지역이 확산된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소식은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른바 ‘지방소멸’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가임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의 고령자수로 나누어 0.5미만이면 소멸이 우려되는 단계로 본다. 한국고용정보원(2017)에 의하면 30년 안에 전국의 시군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84곳이 거주 인구가 한명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지역이 대개 지방 대도시권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북부, 경남서부, 전남지역 등 대개 전국의 5대 대도시권에서 떨어진 군단위 지역에서 소멸 우려가 높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일자리는 대개 혁신인력이 모여 있는 대도시의 중심지나 성장축을 중심으로 집적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산업, ICT, 방송영상,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산업은 일자리뿐 아니라 생산성도 빠르게 상승한다. 이와 반대로 지난 세월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오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증가나 생산성 향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새로운 일자리는 대도시에, 사라지는 일자리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고속철도가 전국에 확산되고, 또 광역철도나 도시철도, 버스터미널과의 연계, 환승여건이 좋아지면서 고속교통의 결절을 중심으로 인구와 성장산업이 집적하는 현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대도시의 성장 중심지와 지방중소도시·농촌지역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어디를 재생할 것인가?

도시재생은 현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도시정책이자 민생정책이다. 5년간 전국에 약 500여군데를 대상으로 5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쇠퇴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쇠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올해에는 주로 낙후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동네살리기’라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함께, 저성장·고령화·저출산의 그림자가 넓게 드리워져가는 우리의 국토와 도시 중에서 어디를 재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쇠퇴한 ‘장소’와 함께 파급효과가 큰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의 파급효과가 거점을 통하여 확산되고 성장산업의 일자리,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함께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효과도 함께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시재생과 함께 뉴딜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거점중심의 도시재생뉴딜이 필요하다.

전국의 대도시 도심부에는 철도역이나 구항만이 있는데 비어있거나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떤 도시에는 도심부에 군부대나 교도소, 또 군비행장이 남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또 그 시설의 운영에도 지장이 크다. 이들은 대개 국공유지로서 기재부의 국고국, 점유하는 행정기관, 또 도시계획결정권한을 가진 지자체 사이의 의견 조정이 어려워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곳 중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공공임대공급 여력이 있으며, 주변지역 파급효과나 균형발전효과가 큰 곳을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특례를 부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게 되면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지역의 읍급 도시에 기반시설을 집중시키고, 면단위 취락의 고령자들을 이주케 하면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개선되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구가 급감하는 소규모 취락에 전기·가스·상하수도·치안·교육·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도야마시는 트램 근처로 노인 주택과 기반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개선한 성공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지방소멸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거점중심뉴딜을 제안해 본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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