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결 없이 개발협약 체결… 전 시장·도시공사 사장 사기·배임
해당 사업에 대한 전·현직 시장의 상반된 주장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는 16일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양영모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을 사기와 배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GWDC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고발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2시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수천, 김상철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 조직의 기본 원칙인 ‘결의, 집행, 감사’라는 3대 원칙을 망각하고 직권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의회 의결 없이 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행위를 비판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용된 시민혈세 130억원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또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비용에 대한 책임 등도 박 전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담당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 측 제안을 수용해 협약을 체결한 부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도시공사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개발협약서에 대한 기초안과 개발업체의 자본, 실적, 경험 등이 충분한지 검토하지 않고 개발협약서 날치기 통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해 구리시의회의 조사특위 역시 “개발협약서를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특위를 구성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특위”라며 “특위를 끝까지 지켜보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진실이밝혀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시민공동위원회는 구리시의회의 특위 활동을 지켜 본 뒤 2차로 미국 측 투자개발사 책임자와 3차로 현 도의원과 현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송주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