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인천지역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인천지역의 중고차 불법매매는 69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86건 증가한 155건이 적발됐다.
반면 같은 기간 울산(2%), 충북(1.7%), 충남(1.7%), 제주(2.6%) 지역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이 줄었다.
인천지역의 지난 5년간 유형별 중고차 불법매매 사례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가장 많은 177건(47%)을 차지했다.
뒤이어 성능점검 부적정(13.5%),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미기재(13.5%),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6.6%)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중고차 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정보격차가 발생해 자칫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매매에 대해 보다 꼼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