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정당간 의견차 탓… 군·구의회 획정 무기한 지체위기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이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군·구의회 선거구 획정도 무기한 지체될 위기다.

16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선거제도 개편의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지만 표결이 아닌 위원 전원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나머지 4당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은 소선거구제가 1위 득표자만 당선되다 보니 시민들의 의사 전달이 상대적으로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 투표가 실시되지만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지난 2004년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인천시 지방선거(시의원) 결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40.79%를 득표했지만 의석 수는 12석(34.29%)에 그친 반면,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 50.58%보다 더 많은 23석(65.71%)을 가져갔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도 6.8%를 득표했지만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거대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거나 비례성이 대폭 높아질 경우 전국에서 상당수 의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등 예민한 쟁점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시의회 선거구 획정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개특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시는 군·구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시의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에서는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정해져 있다.

시는 오는 12월 초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 인구조사 등 업무에 나서야 하지만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남동구지역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현역들은 인지도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문제없지만 신인들은 선거 운동조차 못하고 있다”며 “시의원 선거구는 평균 3개 동이 한 선거구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더라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항상 마지막에 다뤄졌다”며 “각 당이 빠른 통과에 대한 공감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안과 연계돼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허좋은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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